금전소비대차 계약금액 등을 변경할 때 인지세 납부세액 계산 방법 및 납세의무자

대출금액 증액시 인지세 납부세액 산출방법 및 인지세를 채권자가 전액 부담해도 되는지 여부 - 금전소비대차 계약금액 등을 변경할 때 인지세 납부세액 계산 방법 및 납세의무자

[회신] ①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변경계약서 또는 보완문서를 작성한 경우 인지세법 기본통칙 9-12…1【변경계약서의 세액납부 방법】또는 인지세법 기본통칙 9-12…2【보완문서의 세액 납부방법】에 의한 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②인지세 납세의무는 과세문서의 작성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어느 1인이 작성통수 전체에 대하여 납부한 경우 다른 작성자의 납세의무는 소멸함 ○ 2015.6.20. 차용금증서 기재금액 1억5천만원(2년만기, 만기일 2017.6.20.) 대출 취급시 인지세 15만원을 납부하였음. 이후 2017.6.20.에 동일한 대출과목으로 6천만원을 증액하여 추가 근저당을 설정하고 차용금 증서 기재금액 2억1천만원 신규대출을 처리 후 기존 대출을 상환하였음 - 또한 현재 인지세를 채권자와 채무자가 50%씩 부담하고 있으나 앞으로 채권자가 전액 부담할 예정임 2. 질의내용 ○ 대출금액 증액시 인지세 납부세액 산출방법 및 인지세를 채권자가 전액 부담해도 되는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인지세법 제1조 【납세의무】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 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. ○ 인지세법 제3조 【과세문서 및 세액】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(이하 "과세문서"라 한다)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. |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· 보험 기 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|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: 2만원 | |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: 4만원 | |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: 7만원 | |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: 15만원 | |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 : 35만원 | ○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2 【금전소비대차증서의 범위】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·보험기관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1. 「은행법」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은행 2. 「한국산업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. 「한국수출입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. 「중소기업은행법」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6.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7. 「신용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8. 「상호저축은행법」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9. 「새마을금고법」에 따른 새마을금고 ○ 인지세법 제5조 【보완문서】 하나의 문서의 내용을 다른 하나 이상의 문서(이하 “보완문서”라 한다)가 보완하여 하나의 계약 내용을 이루는 경우 그 보완 문 서는 그 계약내용을 증명하는 과세문서로 본다. 다만, 제3조제1항 제7 호의 문서를 보완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○ 인지세법 시행령 제9조 【보완문서의 범위】 법 제5조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1. 법 제3조제1항제10호의 과세문서를 보완하는 경우 2. 제2조의2 각 호에 따른 금융·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계약에 따라 약정된 일정금액을 분할 지급하기 위하여 보완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○ 인지세법 제4조 【기재금액의 계산】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, 제5호 및 제6호의 과세문서로서 기재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 을 기재금 액으로 본다. 1. 해당 과세문서에 표기된 기재사항을 통하여 그 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 : 그에 따라 계산해 낸 금액 2. 제1호에 따라 기재금액을 계산할 수 없을 때 제3조제1항제1호의 최저 기재금액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재금액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○ 인지세법 시행령 제8조 【기재금액의 계산】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,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과세문서로서 당사자 간에 일정한 한도금액을 약정하고 그 한도 금액 내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금액을 기재금액 으로 본다. ○ 인지세법 시행령 제12조 【기재금액 변경 시의 세액 계산】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,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과세 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한 경우의 인 지 세액은 변경 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 금액 으로 한 세액에서 변경 전의 계약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 다만, 그 기재금액을 감액하여 변경 한 경우에는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다. ○ 인지세법 기본통칙 3-2-15 【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범위】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 계약당사자와 금액의 변경없이 (대출금 중 일부금액의 상환으로 대출금이 감액되는 경우에 는 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다) 상환기간·상환방법·이율 등의 조건을 변경하는 증서는 당 초의 상환기간 내에서 작성하든 상환 기간을 경과하여 작성하든 과세되지 아니하나, 대출금 또는 미상환 잔액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에 는 새로운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된다. ○ 인지세법 기본통칙 9-12-1 【변경계약서의 세액납부방법】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, 제5호 및 제6호의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변경하는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서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하는 경우의 세액은 변경 전의 계약 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, 계약금액을 감액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다. ○ 인지세법 기본통칙 9-12-2 【보완문서의 세액납부방법】 2. 원계약서에 총거래금액을 기재하고 동 거래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후 동 거래금액을 매연도 예산 등에 의해 분할지급하기 위하여 보완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보완문서 의 기재금액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세액에서 원계약서의 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차감한 금액. 다만, 보완문서의 기재금액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세액이 원 계약서의 기재금액에 해당 하 는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. 4. 관련사례 ○ 소비세과-1540, 2008.07.11.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하는 경우의 세액은 변경 전의 계약 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, 계약금액을 감액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봄. 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546, 2008.03.13.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 계약당사자와 금액의 변경 없이 상환기간·상환방법·이율 등의 조건을 변경하는 증서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대출금 또는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소비대차계약 서 를 다시 작 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하는 것임